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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변경)

    영암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변경), 자치법규, 2024-05-20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영 암 군 수...
  • 자치법규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
  • 자치법규「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급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급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 자치법규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5-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7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
  • 자치법규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2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 자치법규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입법예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0
    ⊙산림청공고제2024-22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산림...
  • 정부부처입법예고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97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 자치법규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24년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할 예정으로 변경 시행에 앞서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